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이에 따른 의료계의 반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인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대 정원이 확대되고 의대 증원이 되면 의료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의료계와 전공의가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 하는지? 반대 이유도 매우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글에서 의대 증원 이유를 설명 드렸고, 오늘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도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전공의, 그들이 대체 누구인지, 그들은 왜 반대 하는지 이유가 쉽게 납득 되지 않고, 머리 속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어 좀 더 상세하게 짚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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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우선 전공의! 그들이 대체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부터 함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①전공의 vs 전문의(전임의, 개원의)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수련 과정을 거쳐서 최종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종합병원에 그대로 남아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를 전임의라고 부르며, 자기 병원을 차리는 전문의를 개원의라고 부릅니다.
②수련 과정(1년 인턴 과정 + 3~4년 레지던트 과정)
전공의는 주로 종합병원에서 1년 인턴 과정과 3~4년의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료 과목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수 및 전임의의 수술을 참관하여 보조 하거나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어시스트를 하게 됩니다. 배우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의나 개원의에 비하면 연봉이 낮은 편입니다.
③고단한 업무 환경
전공의는 전문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줘도 되니, 병원 입장에서는 전문의보다는 전공의를 더 쓰려는 상황입니다. 빅5 병원(세브란스 · 서울대 · 삼성서울병원 · 서울성모 · 서울아산)의 전체 인력에서 약 30~40%가 전공의에 해당합니다.
수련 과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그렇다 보니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입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
전공의들이 대체 왜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하는지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때문이며, 이 정책 속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내과 ·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이 패키지에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전공의 근무 강도 줄이겠다
병원마다 전문의의 비중을 늘려서 전공의의 근무 강도를 줄여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의를 더 선발해서 전공의 근무 강도를 줄이는 병원들은 정부가 추가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②의료수가 높이겠다
필수의료에 적용된 낮은 의료수가를 높여서 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의 의료수가나, 1살 미만인 아동의 입원 수가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수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지불한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을 합친 금액이 의료수가 입니다. 각각의 진료 항목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혼합 진료 금지
진료를 받을 때 급여 진료 항목과 비급여 진료 항목을 동시에 받는 것을 혼합 진료라고 하는데, 이것을 금지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혼합 진료의 경우에는 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급여 진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주로 물리 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주로 도수치료가 여기에 해당되며, 실손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을 종합하여, 의대 증원 반대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의도가 의심스러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이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분야일수록 개원의의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혼합 진료를 금지하면 개원의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의들의 생각은 ‘개원의 하지 말고 종합병원 · 필수의료에 남도록 유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②정책 효과도 의문
의대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근무 강도가 실제로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근무 강도를 낮추라고 하면서 전문의를 더 늘리라는 정책이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는 권고에 불과해 정책 효과에 의문이 생깁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일부 의료수가를 높인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입원 의료수가를 높이겠다고 했던 1살 미만 환자는 소아 · 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의 5%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갈등에 대해 깊이 들여다 보게 되면 훨씬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문제, 환자의 감소, 의사 노령화 등의 많은 문제들에 있기에 서로 공감하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